안광률 경기도의회 교행위 부위원장,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유치원 제외 조례 추진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28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선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 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 시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부위원장은 또 이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