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 40곳 투표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55% 미흡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투표소 2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1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20일까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40곳의 투표소 및 경로당 등에 대한 ‘2024년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다.

함께걸음인천IL센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건축물 주출입구,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피난 설비 등 8개 항목을 검사했다.

투표소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조사한 결과 40곳의 투표소 중 매우양호 8곳, 양호 10곳, 미흡 12곳, 매우미흡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40곳의 투표소 중 55%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투표소 40곳 중 미설치된 곳이 14곳(35%)에 이른다. 투표소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거나 공장지대·주택가 등에 있어 별도의 주차구역이 없고, 있더라도 대형 적치물 등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미설치된 곳이 23곳(57%)이다. 건물 구조상 1층에 투표소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투표소가 4층이지만 현재 건물 공사 중에 있어 투표 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입구의 경우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통과 유효폭을 9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78~80㎝로 설치했거나 턱으로 인해 출입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사로의 경우 미설치된 곳이 22곳(55%)에 이르며, 경사로가 설치 된 곳에서도 경사로 양측 손잡이나 방지턱·점자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15곳(37%),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는 25곳(6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 26곳(65%) 등 대부분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걸음인천IL센터는 오는 5일 2차 모니터링을 통해 1차 조사에서 발견한 미비점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유형 별 투표 관련 편의제공 서비스 및 투표 보조용구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과정 상의 차별 사례가 있었는지, 편의제공 서비스의 체감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개선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