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25시] 4월 3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②

민주 박지혜 의정부갑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힘쓰겠다”
이상철 용인을 후보 “함께 사는 도시 기흥 만들 것”
남양주을 김병주·곽관용 후보자토론회
국힘 황명주 광주을 후보, 안태준 후보 임야불법 훼손 의혹 제기

■ 민주 박지혜 의정부갑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의정부갑)는 의정부시청 아름드리 카페에서 의정부 세움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전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은경 의정부 세움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권봄 의정부 세움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박영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전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 현안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정책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의정부 세움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6년 설립된 NGO 단체로 지역 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교육, 기술훈련, 지역사회 활동 등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은경 사무국장은 박지혜 후보에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행동 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 ▲지자체 복지예산의 편차 극복 방안 등이 담긴 8대 핵심정책을 전달했다.

박지혜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간담회에서 나눈 고견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의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더 힘쓰고 돌봄부담을 더는 복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의정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조성 추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지원 바우처 추진 ▲돌봄 지원센터 설립 지원 추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 승리를 향한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 이상철 용인을 후보 “함께 사는 도시 기흥 만들 것”

국민의힘 이상철 용인을 국회의원 후보가 기흥구를 소외 계층 없이 모두 어우러져 함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3일 ‘함께 사는 도시 기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시민이 소외감 없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흥구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 후보는 노인정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을 통해 기흥구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노인정의 평일 점심 지원 및 거동불편 이동 서비스 확대 ▲공공청사의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화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 설립 ▲장애인활동 지원사 실습기관 설립 등이다.

이 후보는 “기흥구가 더욱 포용적이고,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 강화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를 넘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 남양주을 김병주·곽관용 후보자토론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을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8시에 방송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올바른 선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약과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경제 분야 질문에서 김병주 후보는 "돈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곽관용 후보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단기성 포퓰리즘보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물가 인상 부담이 없는 수도권 원패스 교통정책 도입과 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겠다"며 국가 재정 부담이 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꾸준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치갈등 질문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됐다. 국민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곽관용 후보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이라며 "정치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 정치갈등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후 교통 질문과 공약 검증시간에 김 후보는 광역교통망 공약은 강조했으나 관내 교통망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과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공약이 없음을 곽 후보가 지적하자, 김 후보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김 후보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 해병대 수사 논란 문제 등 정권 비판 일색으로 나오자 곽 후보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소중한 시간에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정부 비판으로 정권심판론을 일관하신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곽 후보는 "변화가 필요한 내일의 남양주에는 새로운 정치와 사람이 필요하다"며 "철저히 준비된 실력과 당당한 도덕성,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남양주의 뜻을 높이 받들겠다"며 호소했다.

■ 국힘 황명주 광주을 후보, 안태준 후보 임야불법 훼손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후보가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황명주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 소유의 곤지암읍 유사리 58-4번지 일대 임야 약 1천500평 중 일부가 불법으로 훼손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12월 임야와 도로부지인 58-4,58-7, 58-9, 58-10번지에 대한 토지를 소매점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했다. 개발행위 기간은 2021년 3월과 21년 8월까지다.

관련법에는 임야에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내에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사업 시행 전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착공신고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안 후보는 58-1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한 반면, 58-4번지일대의 허가 건은 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께 효력이 상실 된 상황이다.

특히, 안 후보는 개발이 불가한 인접 토지의 산림을 벌채하고 무단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측은 “안 후보의 소유의 유사리 지역 토지에 대한 2020년 사진과 현재 사진(2023년 4월)을 비교했을 때, 미착공 허가건을 포함한 모든 소유 땅에서 대규모 개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라며 “명백한 불법 개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신 안 후보가 위 사실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저질렀다면 순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단순히 실사용 목적으로 불법 임야훼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58-4번지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임의로 58-12번지 산림 일부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57-1번지와 57-3번지는 우천과 보강토 붕괴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물길을 잡는 사면처리 과정에서 산림일부가 훼손됐다”며 “현재 당초 공사를 맡은 업체의 사정과 공사차량 출입과 관련해 주변 토지주와 도로사용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허가 당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금을 기 납부한 상태로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라며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후보측은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추측성 보도나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