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지난 21대 총선 비교, 취약계층 공약 감소”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4·10 총선 복지 공약이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4일 이번 총선의 공약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제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재된 공약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분야 공약에 어르신 주 5일 점심 밥상 등을,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각각 포함했다. 소수정당은 돌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국민의힘은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60대 이상(31.4%) 유권자가 30대 이하(31.1%) 유권자 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모든 정당은 고령층 공약을 쏟아냈다. 노인 관련 대표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연간 15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으나 공약에는 재원 대책이 기재돼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모든 정당은 지난해 출생률이 0.72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내놨다. 일례로 민주당은 생기본소득 등 기본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에,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등 시스템 개선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경기도 공약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행정구역 개편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공약 실천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복지재단 의견이다. 여기에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분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이전과 비교해 복지 관련 공약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공약이 현실화하는 곳이 바로 지역인 만큼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