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들 입장 존중” 전공의 “의료미래 없다” 비판 ‘기계적 법 집행’ 전환 촉각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약 50일 만에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뒤 정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는 강경 자세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의정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의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로 돌아온 상황에서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이라는 ‘칼’을 꺼내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 절차를 선거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법적 해산’까지도 강경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교수 100여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모아 대학 의대 학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소속 교수 185명 중 13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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