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축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

의협 ‘증원 1년 유예’ 주장에는 “수용 여부 밝히기 어려워”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축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다.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상황이라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 전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의협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기에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내부 검토 예정이라 지금은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차관은 “(기자회견은)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돼 있어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라며 “만나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