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뉴:빌 본격 추진할 것”

민생토론회 후속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개최 
노후주택 신속 정비를 위한 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뉴:빌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