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의대 증원에 어떤 영향 미칠까…정부-의사 ‘신중모드’

의사 “의료개혁 강행 패배 요인”
보수 몰락 부작용 우려 ‘신중모드’
정부·여야 등 증원의 필요성 동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온 뒤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마다 ‘2천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중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함께 의대 증원의 백지화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노환규 전 회장도 “의사들을 괴롭히던 정당이 참패했음에도 의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외면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도 모두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데다 이미 막바지에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끝을 맺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