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계속” vs “복지차관 고소”… 의정 대화 불투명

전공의 “이탈자 업무유지명령 강행”… 직권남용 혐의 고소
정부 “이달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최종 반영” 쐐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면서 대화 등을 통한 타협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1천360명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복지부는 박 차관의 경질과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해왔다. 브리핑은 물론, 의료개혁 방향성에 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 뜻이 재확인되면서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