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자율 증원안 거부, 의료개혁특위도 불참"

의협 비대위 '대통령·정부의 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에 한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협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비대위 차원의 마지막 회의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특위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주 첫 회의를 하기로 한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 위원장은 "오는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면서 "의대 입장에서는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어서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한다. 대학병원이 정상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 붕괴를 의미한다. 회복가능한 시간은 1주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