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정부 호소문' 발표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협회)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협회는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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