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 상임위 증설 논의…규제 개선 관건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도의회에 적용된 정원 규제 개선이 재차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증설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 4급 직제가 추가될 수 없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각 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23일 도의회에서 제374회 임시회 첫 회의를 통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 증설 및 의결 분리 ▲전문의원실 4급 수석 개방형 직위 신설 등 의회사무처의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후 혁신특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의회사무처가 상임위(현재 특별위원회 제외 12개) 증설을 업무 보고로 진행한 만큼 해당 안건의 논의가 유력하다. 더욱이 혁신특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증설이 추진돼도 조직은 확대할 수 없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 정원 131명 이상(경기도의회 정원 155명)의 지방의회 전문위원 4급 정원은 13명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위원 관련 도의회 4급 공무원은 12개 상임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에 모두 배치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올해 초 기준의 세분화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를 찾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혁신특위 일부 의원 역시 행안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인력 배치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로운 상임위의 경기도 실·국 업무 범위와 관련, 기존 상임위와의 조정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혁신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양당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양우식 혁신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양당이 협치를 통해 상임위 증설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도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