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정 갈등 해법 찾나

6개 정부부처·민간 등 참여
의협·대전협은 ‘불참’ 선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두 달 넘게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의료개혁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 방향 등을 설명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다.

정부가 이날까지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두 단체는 여전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 뒤 정부와 의사가 1대 1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며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