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증원 논의 계획 없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