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르신 무료 버스’ 무산... 불가피한 공약 다이어트다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다고 한다. 2년 전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에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다. 이 같은 교통 복지를 시내버스로까지 확대하는 공약이다.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그 실현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마침 지방세수 보릿고개까지 겹쳤다. 인천만 그런 게 아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으로 추경 편성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공약이라 해서 다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 한다.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음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완전 무료화를 검토해 봤다. 지하철처럼 나이나 이용 횟수 제한 없는 무료화다. 연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들어야 했다. 일단 완전 무료화는 백지화했다.

 

이어 1개월 1만원의 교통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65세 이상 인천 전체 어르신은 47만명이다. 월 1만원씩 지원해도 최소 500억원 이상이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80세는 30여만명이다. 이처럼 지원 대상을 축소해도 연간 400억원이 필요했다. 세수 부족 시대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비다.

 

1만원 교통비 지원에도 문제가 걸려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곧 교통복지카드인 인천 I-패스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교통 복지가 중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교통비 지원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인천시는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접기로 했다. 대신 인천 I-패스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천 I-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일반 시민은 지불한 교통비에서 20%, 청년(19~39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씩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월 1만원 지원보다 인천 I-패스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본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등에서는 서운해하는 입장이다.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기회가 무산돼서다. 그러나 복지야말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거둬들이기 어렵다. 어르신 지하철 무료화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다. 시내버스를 무료화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공약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현실화도 시민을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공약 다이어트도 불가피한 세수 부족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