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수두룩’… 소아성애증 치료는 ‘극소수’

도내 최근 5년간 1만1천774건 범죄 발생
같은 기간 의료기관 진료 환자 고작 ‘22명’
어린아이들에 ‘치명적 피해’ 가능성 높아
범죄예방·정신건강 차원 ‘적극 대처’ 필요

경기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아성애증에 대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상 소아성애증은 13세 이하, 사춘기 이전 어린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증상이다. 성 도착증의 한 형태이며 장애 중 하나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1만1천77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천393건, 2019년 2천436건, 2020년 2천47건, 2021년 2천396건, 2022년 2천502건으로 매년 2천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소아성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2명에 그친다. 2018년 6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2명, 2022년 2명으로 매년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국 기준으로도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소아성애증 진료를 받은 사람은 78명인데, 이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1만1천774명에 달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소아성애증 진료를 받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소아성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성애증이 장애로 분류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치료 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지역에선 9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빠른 치료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소아성애증은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성애증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