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집행정지 기각 비통”... 의사협회, 22일 긴급회의

정부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 각 대학 관련 학칙 신속 개정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찰독재 정부’를 운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대통령실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원의 ‘신청인 적격’ 인정으로)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와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협은 또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22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후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단체를 향해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