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극소수…미복귀 시 처분 불가피"

복귀 디데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정부 “대책 마련 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3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