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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입법’ 국감 전까지 마무리”

승인 2024-05-21 18:06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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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TF 첫 회의 “7월까지 법안 만들어 당론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7월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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