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좁혀지지 않는 정부-의료계

공보의·군의관 총 547명 배치
보건의료 위기 ‘심각’ 기간 동안
근무 기간 연장·파견 인력 유지

정부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군의관 120명을 의료기관에 신규 배치한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오는 6월16일까지다. 현재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총 427명으로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 배치됐다.

신규로 추가되는 군의관들은 우선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해 배치된다. 이로써 의료현장에는 총 547명의 공보의·군의관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파견 인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은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상황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을 위기인데도 극소수만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사직시켜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이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임 회장은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결정한 판사를 향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했다.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대화의 ‘전제조건’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대로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됐으니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화에 앞서 ‘의대 증원 백지화’가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