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호선 연장 GTX에 치일 수도... 게도 구럭도 잃을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노선 문제가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조정안 제시 이후 5개월째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인천 김포가 씨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정부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대광위는 당초 이달 중 조정안을 확정, 시행계획에 넣으려 했다.

 

인천으로서는 지난번 대광위 조정안이 김포에 너무 치우쳤다는 입장이다. 김포는 김포대로 검단 경유 최소화를 관철하려 한다. 이러다간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회까지 놓칠 판이다. 또 하나 복병이 있다. 경로가 겹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다. GTX에 선수를 빼앗기면 사업성이 뚝 떨어진다.

 

대광위는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을 통해 인천·김포 노선안의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달 중 최종 노선을 정한 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대광위는 지난 1월 5호선 연장사업 노선안을 발표했다. 인천 서구 검단에 2곳, 김포에 7곳의 정차역을 만드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요구했던 4개 역이 2개로 줄었다. 인천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역 3곳을 더 늘려 달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통진역, 김포경찰서역, 풍무2역 등이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자의 노선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4•10 총선까지 가세했다. 이 기간 양 지역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설 자리를 잃게 했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겨야만 첫 발을 뗄 수 있다. 그러려면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 합의가 필수적이다.

 

광역교통계획 반영이 안 되면 정부의 2분기 예타조사 면제 신청도 못 한다. 노선 합의도 없는 사업에 예타조사 면제가 주어질 리 없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까지 놓치는 셈이다.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GTX-D에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 경유 지역이 유사한 GTX-D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뒤처지면 사업 중복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김포시로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 서울과 직결하려는 욕심일 것이다. 그래서는 5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대광위안대로라도 5호선 연장선의 통행시간이 25분7초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한 발씩 내주는 타협과 절충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쟁취’만 부르짖는 정치권은 도움이 안 된다. 두 곳 시민들과 지자체가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합의에 실패해도, 정부나 대광위는 아쉬울 것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