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서 처리 제안 부정적 입장 “보험료·소득대체율 청년 의견 반영해야” “李 양보로 공감대 형성 오래 안 걸려”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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