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지시설 8곳뿐...‘홀로서기’ 막막한 미혼모

도내 미혼모 2022년 기준 5천여명... 현행체계 초기 출산지원에만 초점
안정적 정착 위한 시설·지원 태부족 “경제적 자립 위해 지원규모 늘려야”

#1. 올해 22세인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입양을 알아봤지만, 막상 자신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을 바꿨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출산지원시설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년6개월뿐이라 퇴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2. 지난달 홀로 아이를 낳은 26세 B씨는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다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막막하다고 느꼈다.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의료비 포함)과 한 달분 양육비 31만원을 받았지만, 당장 산후조리 등 출산 후 병원비만 200만~3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텐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내 미혼모 자립 지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에 대한 거주와 출산, 육아 지원이 극히 일부인 데다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 마련책은 전무한 상황이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혼모 수는 2022년 기준 5천53명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보호시설이란 준비되지 않은 출산, 사회적 선입견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다. 도내에는 각각 출산지원시설이 3곳, 양육지원시설 3곳, 생활지원시설 2곳이 있다.

이외에 도에서는 병원비 20만원과 미혼모가 구입한 양육물품에 한해 최대 100만원 등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규정상 1년6개월만 머물 수 있어 미혼모가 경제 활동을 준비하거나 전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으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만 두고 경제 활동을 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체계로는 미혼모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비 등 필수적인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시설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사업이 국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한 문제도 있어 무조건적인 지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