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정치권 전운 고조

28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예정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 “사법 시스템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현실화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진상 규명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든 무엇이든, 그 권력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 국민의 것 아니겠냐”며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