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

추경호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제기 바람직하지 않아”
윤상현 “임기 단축 개헌론, 尹 정부 조기에 끌어내리려는 선동”

여당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 긋기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어떠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띄우려는 가운데 여당 당권주자가 이에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개 제동을 걸며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경기·인천 지역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당 지도부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저도 개헌론자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당선인은 “윤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