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여야 1호 법안 ‘정국 가늠자’

1호 ‘교통약자 이동권’, 2호 ‘이공계지원’
정성호 ‘특자도법’, 김은혜 ‘재초환 폐지’
여야 ‘채상병특검·한동훈특검’ 놓고 충돌

30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또 다시 충돌한 가운데, 각당의 ‘1호 법안’이 향후 여야 협치를 불러올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민주당은 21대에서 거부된 각종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당분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공식 1호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의 ‘교통약자법’이다. 서 의원은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면서 법안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대해 “말로만 약자 복지 외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2호 법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이다. 박 의원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또 경기도 현안과 관련,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발의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에게 ‘1호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권 22명의 후보가 약속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시티’ 관련 법안도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의 1호 법안은 ‘재초환 폐지’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만들고 시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이채양명주특검’으로 정부·여당 압박의 고삐를 낮추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멈추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의원(비례)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비춰질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각종 특검법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방점을 찍었고, 여당은 정쟁보다는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