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 퇴로 열어준다 vs 전공의들 "안 돌아가겠다"

진료 공백 최소화에 불가피... 각 병원장 ‘복귀 설득’ 당부
의료계 미복귀 의지 철옹성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는 복귀를 하거나 병원을 옮겨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번 철회를 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의료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퇴로를 열었지만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 대다수는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힌다면 수련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3~4년차인 ‘고연차’ 전공의들과 일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소수는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