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눈 감긴 'CCTV'

50억 투입 인천 전역 1천200여대 설치했지만
투기자 인적사항 파악 어려워 계도용 전락
충전식 이동형은 인력 부족 이유 관리도 부실
“예산 낭비” 지적… 군·구 “최대한 활용할 것”

image
인천 남동구 만수역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배터리 문제로 작동을 멈췄다. 정성식기자

 

인천 전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자 설치한 이동형 단속 폐쇄회로(CC)TV를 군·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16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1천200여대의 이동형 CCTV를 설치했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277대, 강화군 210개, 중구 83대, 미추홀구 243대, 부평구 140대, 동구 100대, 남동구 97대, 계양구 35대, 연수구 26대를 운영 중이다.

 

기기 값만 400만~600여만원으로, 5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

 

이동형 CCTV는 동작감지센서로 사람의 접근을 감지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도 촬영한다.

 

하지만 촬영 영상은 내장된 데이터 칩을 직접 꺼내서 확인해야만 하는 데다, 투기장면을 촬영해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이 찍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자에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단속이 어려워 실적이 미미하며 대부분의 군·구는 단속 실적 기록을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동형 CCTV는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관리마저 부실하다.

 

이동형 CCTV 배터리는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배터리가 방전돼 각 관리 주체인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회수해 충전해야 한다.

 

공무원 1명이 적게는 5대, 많게는 20여대의 CCTV를 관리해야만 해 배터리 방전 등으로 작동이 멈췄을 때 즉각 파악이 어렵다.

 

특히 기본적인 CCTV 운영 메뉴얼 조차 만들지 않아 각 동행정복지센터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기 정상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동형 CCTV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락재 인천 미추홀구의원(더불어민주당, 주안1·2·3, 4·7·8동)은 “동작감지 센서에 스피커를 단 기기가 500만~600만원이라니 완전 예산낭비”라며 “일부 주민들은 이동형 CCTV를 피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값비싼 장비가 계도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구를 포함해 각 군·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구 관계자는 “단속 겸 계도용으로 설치했으나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기기를 구매하고 설치했으니 계도용으로라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