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토론회 열어

완전 공영제 도입 등 개선방안 논의

최근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다. 시 제공
최근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정혁신단은 지난 21일 제33차 전체회의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1개인 ‘완전 공영제’ 도입 타당성을 살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이후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이 초창기 2003년 600만원에서 2020년 9천300만원으로 1천450%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석 부장은 외국의 버스경영방식 변화를 살펴 인천의 버스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자체 분석 결과 완전 공영제 전환에 따른 소요 재원은 1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업체의 거부 및 과도한 인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관료화 등 비효율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기반,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 제도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내놨다.

 

한편,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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