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해·개헌 필요성 강조…“대통령 결단이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개헌 필요성과 5년 단임제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4년 중임제는 중간 평가가 있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가’이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도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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