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인 없는 ‘소각장’… 겉도는 환경 정책

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 대안 없고 대체매립지 공모 참여 지자체 전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환경 정책이 겉돌고 있다. 당장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을 기초지자체가 뾰쪽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월 1차례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군·구가 소각장 증설 및 신설 등 대비책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중·동·부평·계양구는 자체 소각장 건립이 아니라 송도·청라 소각장을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현재 시는 청라소각장은 새로 만들어 강화군과 서구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송도소각장은 현대화해 연수·남동·미추홀 등의 쓰레기를 소각할 예정이다. 중·동·부평·계양구는 신설 및 현대화할 송도·청라소각장의 이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동·부평·계양구는 청라소각장이 용량 초과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쓰레기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도 마찬가지로 소각장 건립이 아닌 송도소각장을 이어 사용하되, 전반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계양구는 인천시의 실무협의체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2026년 이후에도 청라소각장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이 상태로 소각장 건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의 쓰레기 대란 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군·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답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각장은 구청장들이 주민 반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설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중·동·부평·계양구에 송도·청라소각장 계속 사용이 아닌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군·구가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우도록 협의체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제3차 공모는 실패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진 공모에서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없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후속조치 계획으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