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與 “특검법 거부 마땅”

야권, 2~4일 대정부질문 후 처리 예고
정진석 비서실장 “당연히 거부권 행사”
국힘, 野 추천 특검 임명 문제점 지적
민주,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언 맹공

여야는 1일 ‘채상병특검법’을 처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권이 2~4일 대정부질문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7월 중순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을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로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멋대로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이전부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이 지속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다”며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게 대통령 말이 맞나. 이게 나라냐”라며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