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수많은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각종 사고와 국가적 과제들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와 지난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은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활용한 위험 사전 감지 및 예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글로벌 복합 위기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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