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사의…윤 대통령 면직 재가 야 “2인 체제는 불법 주장에 결국 사퇴 새 위원장 지명, 8월 중순 방문진 교체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방송3법’ 공세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2023년 8월 취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5개월 만에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 후 불과 6개월 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5일 과방위에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독임제로 75건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무리하게 승인 ▲법정 제재 남용·표적 심의·청부 민원의혹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TBS 존폐위기 방치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동관·김홍일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MBC 사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중순에 끝나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 6명, 야 3명’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는 8월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방문진을 물갈이한 뒤, 이를 토대로 MBC 경영진까지 교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홍일 탄핵 카드를 꺼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무려 167일이 소요됐다. 당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6개월가량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향후 6개월 정도 현 MBC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야당의 이 같은 노림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새 방통위원장이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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