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맹공… 신원식 국방장관 반박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8월21일 국방위 여당 측 간사였을 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이 ‘미꾸라지네’라고 소리쳤고, 박 의원은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우격다짐”이라고 말하면서 신 장관을 비꼬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며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을 지닌 경북 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이 무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특검법의 특검임명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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