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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상병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 여야 대치 풀어야”

승인 2024-07-03 14:07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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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위헌’ 주장에는 “트집” 반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며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가 권력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사항이라며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삼지만, 이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 대표는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면서 “부디 채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빈다”고 강조했다.

#조국#채상병#채상병 특검법#조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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