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위원회 비판 속 정비 돌입…"전문가 인력풀 다양화해야"

현재 249개 중 26개 활동 전무, 폐쇄 검토…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가 인력풀 다양화 필요 제기

경기도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체 위원회 중 약 10%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도가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 구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경기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상시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249개 위원회에서 4천851명(당연직 794명, 위촉직 4천57명) 위원들이 ▲건설 ▲교통 ▲일자리 등 도정의 조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전환심의위원회,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역시 국정과제 하나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무늬만 위원회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는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파악하는 한편, 1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선 폐쇄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회의 개최 건수가 1~2회에 그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설립될 예정인 위원회에 대해선 ▲타 위원회와의 유사성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 위원 모집 형태 ▲위원회 존속기한 ▲신규 위원에 대한 타 위원회 소속 등 중복 구성 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도청 안팎에선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위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가령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청년들과 가평과 연천 등 인구소멸 지역과 관련한 인사들이 소속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인력풀을 넓게 확보해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