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에 '개헌 대화' 제안

우 제헌절 경축사…“개헌 폭·적용 시기 열고 특위 구성”
2027년 3월 21대 대선 전 임기 1년 가량 임기 단축
야 개헌 최적기 2022년 5월 문 정부 시절엔 ‘모르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윤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1년 가량 임기 단축이 전제되는 개헌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3대 전국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개헌을 이뤄낼 수 있었던 최적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다”며 “그땐 문 전 대통령이 임기를 2개월 가량만 줄여도 개헌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제안한 2026년 개헌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이상 단축하는 내용”이라며 “더욱이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과 탄핵소추 추진 와중에 우 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임기 단축 개헌’과 비슷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