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정청래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및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각각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3천817명, 5만9천513명이 동의했다.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