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마다 무너지는데…없다시피 한 옹벽 안전 관리책

올해 도내 옹벽 총 609곳 달해
관리·단속 주체 지자체 불구 관련 사고 통계·데이터 ‘부재’
유관기관 위험 진단·대비 시급...道 “현장 나가 안전 유무 확인”

경기도내 폭우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옹벽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일정 규모’, 즉 높이 5m, 길이 100m를 넘기는 옹벽만이 직접 관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도내 이 같은 규모의 옹벽이 없어 사실상 관리 대상이 없는 데다, 시·군의 경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통계조차 없이 사후 대처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옹벽 개수는 2020년 325곳, 2021년 487곳, 2022년 488곳, 2023년 555곳, 올해는 609곳으로 파악됐다. 관리 및 단속은 시·군 사무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관리 단속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지정돼 있지만 시·군은 물론 소방 당국도 붕괴 사례나 붕괴 위험 옹벽을 조사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폭우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만 현황 파악과 복구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사장 등에서 무너지는 붕괴 건수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에 급경사지나 호우 피해가 아닌 경우 별도의 붕괴 건수 등과 관련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 역시 직접 관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 옹벽이 없어 일상적인 점검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치 상황 속에 올해도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께 양주시 백석읍에서 밤새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옹벽은 식당 건물을 덮쳤고 이로 인해 식당 화장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께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옹벽 하부가 무너지며 주택을 덮쳤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가구 3명이 인근 숙박 시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소방 당국 모두 옹벽과 같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안전 점검에 나서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정 규모라는 기준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절대 발생해선 안되기에 도와 시·군, 소방 당국이 모든 재난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옹벽이 없어 따로 단속 대상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며 안전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