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티메프 피해 최소화…“금주 중 환불·제도 정비”

당정 “5천억원 금융 지원…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야, TF 출범…“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법적 노력 나설 것”

여야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는 5만400여명, 총 피해액은 9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TF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제도의 맹점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