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광복절 특사, 절차 진행 중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어”
김두관 ‘대환영’, 박지원 ‘만시지탄’, 정성호 ‘野 분열용’

대통령실은 10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이번 특사·복권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 갈래 반응이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지난 6일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상황에서 한 대표는 10일 당 핵심 관계자에게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다.

이는 비명계(비이재명)가 찬성하고 친명계(친이재명)는 당 분열에 대한 우려, 한 대표의 반대론까지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여론이 세 갈래로 나눠진 것으로 해석되는 셈이다.

이에 여야가 모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용산 대통령실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 면제를 받았지만, 복권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