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野 25만원 법 의제화 가능성 두 대표 ‘채상병 특검법’ 최대 뇌관될 듯 국힘 원내 조율 ‘백가쟁명’ 韓 대표 고심
오는 25일 여야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양당 내부에서 민생 관련 의제에 대해 일부 공감대 형성되는 흐름이지만, 일부 쟁점과 관련한 입장은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 후 더욱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종 의제를 선점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전에 당내 조율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두 대표는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통해 민생 정치 복원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이에 두 대표는 이번 회담이 정치력을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첫 공식 회담의 의제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슈 등이 꼽힌다. 이는 여야 간 그나마 협의 또는 조율이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함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 등 의제와 관련해 “국민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별 지급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에 한 대표 측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다”며 “합의안을 마련해볼 만하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지급액 규모나 방식, 대상 등 모두 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뇌관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추천방식, 도입 시기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오는 25일 회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신속히 논의해 폭염과 민생고(苦)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시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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