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딥페이크’ 종합 대책 세운다

올해 피해 186건… 10월 중 조치 마련
해외 플랫폼 업체와 공조 체계 구축

정부가 학생 딥페이크 피해 종합 대책 마련, 해외 플랫폼 업체와의 공조 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SNS 활동이 활발한 1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경우 영상 삭제와 같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781명이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중 36.9%(288명·25일 기준)는 10대 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수는 2022년(64명) 대비 4.5배 급등했으며, 연말 집계치가 추가되면 1천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를 활용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딥페이크로 인한 학생 피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학교에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96건의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78건이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조사와 대응에 나서는 한편,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거쳐 10월 중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