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인천시의원, 4월 총선 ‘역주행 유세’ 허위사실…허위 글 작성자 명예훼손 취하 선의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이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기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하며 유세를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28일 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맘카페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해 유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약 8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국민의힘 유세자를 비난했다.

 

당시 유세자로 특정된 임 시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어려 정황을 조사한 뒤, 글 작성자에게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 역시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허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 시의원은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글 작성자가 반성하고 있고, 해당 맘카페 커뮤니티에 사과의 글을 올린 만큼, 선의를 베푼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임 시의원은 “당시 커뮤니티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 이상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시의원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