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고발 1년 지나 조사…검찰 봐주기 수사 비판 받아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인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24일 원 전 장관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 의원, 당협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22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공약·민원과도 맞물려 있는 노골적인 관권 선거 발언을 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위원회는 “지난해 8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원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후 1년이 지난 8월28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원 전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한 뒤 “고발 후 1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가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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