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 찾기’, 한국과 일본 머리 맞댄다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해·방재 대책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올해 세미나에는 양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재해·방재 대책’ 총 세 가지 분야를 중점 논의한다.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 도입한 ‘생활인구’ 제도를 일본의 ‘관계인구’와 비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은 ‘지역 밖 인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조정 및 연계·협력,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등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각종 재해·재난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회의에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