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하는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에너지 이슈’를 주요 정치과제로 말했고, 저 역시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부터 ‘에너지정책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고 했다”며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력이 핵심 인프라인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며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관련 의제가 빠진 것이 매우 아쉽다”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증원에 동의한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례의 경우 대화와 양해, 타협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의 죽음이 늘었다”며 “저도 불안하다. 늘 다치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3자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다. 조건하나 붙였다. 제보 공작이다. 그렇게 하자. 수용하겠다”라며 “당장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소비진작책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정기간과 특저어지역에서 소멸성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 쿠폰과 관련해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하자”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영토를 부정하는 행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치개혁의 경우 국회의원 특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독재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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