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할만한 비상사태 믿는 거냐 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4일 “때아닌 계엄논란이 폭염이 지난 가을 초입에 여의도 정국을 달구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상의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뜬금없이 왜 계엄 이야기인가요. 군 핵심라인에 대통령과 같은 고교출신 인사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일까요”라며 “그간 우연의 일치처럼 특정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해 특정 용어로 비유되며 입길에 오른 적이 있긴 하다”고 전제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계엄을 논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계엄을 선포할만한 비상사태가 곧 도래할 거라고 믿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특히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막을 사전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해 비상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만일 이를 알고도 묵인한다든가 이에 동조해 이런 사태의 빌미를 줄 요량이라면 진작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민심은 현명하고 무섭다”라며 “여든 야든 민심에 반하고, 민심을 조작하려 든다면 민심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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