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참… 野 반발 ‘파행’

국힘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 못해… 양당·의장 사전에 허가”
민주 “대외 일정 핑계 불출석은 국회·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통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두 장관의 불출석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 간 공방 속에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후 7시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입장문을 내고 두 장관이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며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알렸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이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이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며 “국방부의 경우 지난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대정부질문 불출석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다행히 반영돼 대정부질문이 오후 7시로 조정됐다”며 “조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장관의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 알게 됐다”며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